평생교육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 교육 개강 전 배상책임보험(대인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이상 권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 운영규칙(교육과정, 학습비, 수용인원 등)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비치할 장부 및 서류는 항상 작성·정리하여 시설에 비치해야 합니다.

❑ 정부의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에 의거, 이용자가 학습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내·외, 주출입구 등에 학습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시설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 우리 청에서 조사·요구하는 자료는 사실대로 응하여야 합니다.

❑ 설립자 및 소속 직원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성범죄예방교육 등 추후 안내)을 이수해야 합니다.

❑ 휴원이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참하여 우리 청에 신고하해야 합니다.

❑ 등록사항(명칭, 위치, 교육과정, 시설, 운영규칙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학습비 반환기준 [붙임] 참고

❑ 과태료 부과기준 [붙임] 참고

기타 운영 관련 문의 – 무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61-450-7083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6. 8.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	100	200	400
나.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2
1) 반환할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다.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3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500
라.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00
마.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3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500
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00
사.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00
아.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00
자.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3) 6개월 이상 신고를 않은 경우		400
차.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카.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진흥위원회, 진흥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국가문해교육센터 또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4호	500